익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868		제출년월일 :	2017. 10. 23.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미래농정국장

1. 개정이유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2017.09.21.)으로 농촌 활력 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일원화 및 체계적인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변경 (안 제6조제5항)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위원회 →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분과회의를 포함한다)

나. 지원근거 준용 추가 (안 제14조)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추가

다. 지원센터의 기능 추가 (안 제20조)

마을만들기 자원관리 → 마을만들기 자원조사․ 관리

라. 도농상생지원센터 운영 사항 추가 (안 제21조)

수탁기관의 자격과 선정, 의무 등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17. 09. 22)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2017. 09. 22 ∼ 10. 12)

–입법예고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여 (2017. 10. 11)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 (2017. 09. 28)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위원회”를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분과회의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4조 중 “거 이외”를 “것 외”로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운영) 시장은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분과회의를 포함한다)”에서 마을만들기를 자문하고 심의하게 한다.

제17조를 삭제하고,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제17조 및 제18조로 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8조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5조로 하며,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 신설(위탁기관의 자격과 선정) ①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는 마을만들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관련 비영리 법인․기관․단체로서 주사무소를 익산시에 두어야 한다.

② 위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위탁운영지정(연장)신청서

2. 위탁운영 예정기간의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센터 운영자로서의 자격검증을 위하여 시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0조(종전의 제24조)제7호 중 “자원관리”를 “자원조사․관리”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 신설 (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은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제24조의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수탁기관은 수탁 받은 모든 재산과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기관은 시설․장비, 그 밖의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을 양도․대여․증여․담보설정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4. 위탁운영 기간 중 전기 및 상수도 사용료 및 제세공과금의 납부, 손해보험료는 수탁기관이 부담하며, 시설관리 등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5. 수탁기관은 관리하는 시설이나 그 시설과 관련한 시설의 증축․개축․변경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종전의 제25조)제2항 중 “비영리”를 “관련 비영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사용료) ① 수탁기관은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에 따라 해당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남은 기간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시설의 고장 등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정지된 경우

3.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탁운영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제29조를 삭제하고,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를 각각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마을만들기 사업) 시장은 주민이 주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이 시행될 때에는,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마을만들기 사업)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5.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분과회의를 포함한다)------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업비의 교부방법 및 집행ㆍ정산 등에 관해서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 조례에서 정한 거 이외의 사항은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익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14조(준용) ----------------------------------------------------------------------------------------------------------것 외--------------------------------------------------------------------------------------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설치) 시장은 마을 만들기를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운영) 시장은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분과회의를 포함한다)”에서 마을만들기를 자문하고 심의하게 한다.
제17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이상 되어야 한다. 1. 익산시의회 의원 2.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건축, 조경, 환경 등 마을 만들기 관련 전문가 3.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4. 그 밖에 마을만들기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삭 제>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삭 제>
제19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삭 제>
제20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삭 제>
제21조ㆍ제22조 (생 략)	제17조ㆍ제18조 (현행 제21조 및 제22조와 같음)
<신 설>	제23조 신설(위탁기관의 자격과 선정)①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는 마을만들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관련 비영리 법인․기관․단체로서 주사무소를 익산시에 두어야 한다. ② 위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위탁운영지정(연장)신청서 2. 위탁운영 예정기간의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센터 운영자로서의 자격검증을 위하여 시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제23조 (생 략)	제19조 (현행 제23조와 같음)
<신 설>	제24조 신설 (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은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제24조의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수탁기관은 수탁 받은 모든 재산과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기관은 시설․장비, 그 밖의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을 양도․대여․증여․담보설정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4. 위탁운영 기간 중 전기 및 상수도 사용료 및 제세공과금의 납부, 손해보험료는 수탁기관이 부담하며, 시설관리 등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5. 수탁기관은 관리하는 시설이나 그 시설과 관련한 시설의 증축․개축․변경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지원센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20조(지원센터 기능)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마을만들기 자원관리	7. -------- 자원조사․관리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25조(운영방법 등)① (생 략)	제21조(운영방법 등)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마을만들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비영리 법인ㆍ 기관ㆍ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관련 비영리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⑤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신 설>	제26조(사용료)① 수탁기관은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에 따라 해당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제26조 (생 략)	제22조 (현행 제26조와 같음)
제27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남은 기간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시설의 고장 등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정지된 경우 3.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탁운영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제28조 (생 략)	제25조 (현행 제28조와 같음)
제29조(운영 및 사업지원)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제안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연수 및 연구용역 수입금 등을 확보하고 이를 지원센터의 운영 경비로 충당하며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삭 제>
제30조ㆍ제31조 (생 략)	제28조ㆍ제29조 (현행 제30조 및 제31조와 같음)
제32조 (생 략)	제30조 (현행 제32조와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농민의 미래농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망찬 농업˝에서 ˝농업˝이란「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활기찬 농촌˝에서 ˝농촌˝이란「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5호의 ˝농촌˝을 말한다.

3. ˝행복한 농민˝에서 ˝농민˝이란「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둔다.

② 위원회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되 성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1. 운영협의회

가. 농업·농촌·농민의 희망농정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나. 각 분과에서 제안된 안건의 종합조정,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익산시 농업·농촌 중장기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분과회의

가. 해당 분과 소관의 정책방향 및 신규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나. 해당 분과 소관의 미래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의 역량개발과 인력육성에 관한 사항

다. 해당 분과 소관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운영협의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운영협의회와 분과회의로 구성하며, 운영협의회는 각 분과별 대표 1명씩을 포함하여 30명 이내, 분과회의는 분과별 10명 내외로 한다.

② 분과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민정책분과

2. 식량분과

3. 농촌활력분과

4. 원예특작분과

5. 유통분과

6. 식품가공분과

7. 축산분과

8. 산림분과

③ 위원장은 운영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분과별 대표는 분과회의에서 선출한다. 단, 공무원은 위원장 및 분과회의 대표로 선출될 수 없다.

④ 운영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미래농정국장, 미래농업과장, 익산시 농업인단체의 장 및 유관기관의 장으로 하며, 분과회의의 당연직 위원은 분과별 협업부서의 과장 또는 계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운영협의회 또는 분과회의 위원으로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익산시의회가 추천한 의원

2. 농림축수산식품분야 생산자 및 농업인단체 관계자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광분야 대학교수 등 학계 관계자

4. 농업 관련 정부·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관계자

5. 그 밖에 농업·농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제4항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농업인단체 및 유관기관의 장과 협업부서의 과장과 계장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연속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어 소속 운영협의회 또는 분과회의에서 해촉을 요구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소집 등) ① 운영협의회는 반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분과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분과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협의회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운영협의회 위원 및 분과회의 위원이 참여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운영협의회 및 분과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협의회 및 분과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는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2명과 분과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분과별로 간사 1명을 둔다.

② 운영협의회의 간사는 익산시 행정공무원 1명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운영협의회 위원 1명으로 한다.

③ 분과회의 간사는 분과위원 중 행정에서 참여한 위원으로 한다. 다만, 행정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분과대표가 1명을 지정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 및 분과대표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